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1동과 2동 사이의 이격 거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측벽(側壁) 여부와 채광창 유무에 따라 4m 또는 8m로 이격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762호)를 통해 공동주택 측벽 사이의 거리 산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 선금지급 한도·관리 강화, 지역제한입찰 상향 핵심 정리
1. 지방계약 예규, 왜 개정되었을까?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선금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정합성을 맞추고 선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와 지역제한입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