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1동과 2동 사이의 이격 거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측벽(側壁) 여부와 채광창 유무에 따라 4m 또는 8m로 이격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762호)를 통해 공동주택 측벽 사이의 거리 산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 : 수의계약 제한부터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집행기준·적격심사 완화까지
편법적 수의계약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배경과 주요 방향 최근 지자체 계약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와 언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