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를 제조시설로 바꿨더니 바닥 단열재를 뜯으라고 한다면? 4단계 판단 기준

일반공업지역 공장 창고 제조시설 변경 썸네일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승인 완료 전까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을 마칠 것.” 그래서 기존 공장동 1층 창고 900여 제곱미터를 제조시설로 바꾸는 대장 정정 신청을 넣었더니, 담당 창구에서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창고를 제조시설로 쓰려면 작업자가 상주하는 거실이 되니까, 바닥까지 단열 보강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바닥입니다. 수십 년 된 공장 바닥에는 중량 밸브와 … 더 읽기

산업단지 땅 샀는데 건축선 때문에 0.5m 잘린다면? 4단계 판단 기준과 대응

산업단지 두 도로에 접한 대지 건축선 후퇴 썸네일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보고 땅을 계약했습니다. 도로에 잘 닿아 있고, 폭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넣는 순간 담당자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대지가 접한 소로 폭이 3미터라서, 건축선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대지를 후퇴시켜서 도로를 4미터로 넓히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넓히라는 그 도로는 내 땅이 아닙니다. 내 … 더 읽기

도로 없는 땅에 건축허가, 농로·구거 사용허가로 뚫리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현황도로 이축 건축허가 썸네일

땅을 사 놓고 막상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도로입니다. 필지 자체는 넓고 지형도 좋은데, 지적도만 펼쳐 보면 내 땅 어디에도 도로가 닿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토지주 대부분은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내 땅인데 왜 건물을 못 올리나”, 둘째는 “‘옆에 길이 있긴 한데, 그 길이 도로였나?”라는 질문입니다. … 더 읽기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예식장과 노인복지주택은 왜 걸릴까 4단계 기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과 건축물 용도 판단을 고민하는 사업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예식장 들어올 수 있나요?”, “노인복지주택으로 쓰면 안 되나요?”, “제가 하려는 업종이 입주 가능 업종에 들어가나요?” 분양 광고에는 온갖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 입주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순간 다른 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개인 사업자, … 더 읽기

분양계약 해제신고, 판매자 혼자서도 될까? 판매자 단독 신고 3단계 기준

분양계약 해제신고를 고민하는 고양이 일러스트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분양했는데, 수분양자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도금은 몇 달째 안 들어오고, 그 사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렇게 계약이 꼬입니다. 판매자가 혼자 분양계약 해제신고를 넣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막상 신청 서류를 앞에 놓으면 손이 멈춥니다. 상대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그 계약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자가 혼자서 해제신고를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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