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설계용역,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도시숲 조성사업처럼 경관조명(전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격 요건 문제가 얽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산림사업 설계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컨설팅 사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편의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 조성사업을 … 더 읽기
담당자님, 힘들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되었다면?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가격협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잘못 처리했다간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민감한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가격협상 진행 방안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이 명확히 제시하는 핵심 기준을 파헤쳐 봅시다! 특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 더 읽기
1. 지방계약 예규, 왜 개정되었을까?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선금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정합성을 맞추고 선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와 지역제한입찰 … 더 읽기
건설사업관리용역(CM 용역) 계약 체결 시 직접경비의 정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특히 현장주재비와 같은 항목은 세부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를 통해 직접경비 정산의 기준과 실무 적용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Toggle 📋 사례 개요 ⚖️ 직접경비 정산의 법적 근거와 한계 🔍 현장주재비의 … 더 읽기
🏛️ 수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령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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