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설계용역,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도시숲 조성사업처럼 경관조명(전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격 요건 문제가 얽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산림사업 설계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컨설팅 사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편의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실시설계용역(소요예산 2,100만원, 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발주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산림사업 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산림자원법 제23조)과, 사업에 포함된 경관조명(전기시설) 설계에는 별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돌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경관조명 포함 산림사업 설계,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 가능할까?
질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지자체가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소요예산 2,100만원, 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추진하려는데, 여기에는 수목식재·편의시설·경관조명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경관조명(전기시설) 설계 자격을 산림조합중앙회가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 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으니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의견과, 다른 쪽에서는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자격이 없으니 수의계약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과 산림자원법
이 사안에 적용되는 핵심 규정은 지방계약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입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자격 요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이행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 이행 시에는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해석: 결론은 무엇일까?
감사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도시숲의 범위 | 도시숲법상 도시숲은 산림 및 수목의 조성·관리를 의미하며, 전기시설(경관조명) 설치 가능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 부대시설 포함 여부 | 산림·수목 조성 과정에서 부대시설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조성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수의계약 가능 조건 | 산림조합중앙회가 전기시설 설계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기시설 설계를 포함한 전체 용역의 수의계약 가능 |
| 자격 미보유 시 | 수의계약 대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거나, 자격을 갖춘 공동수급체(2인 이상) 공동계약 검토 |
즉 산림사업 설계 자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경관조명 등 전기시설 설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숲의 범위와 부대시설
도시숲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 도시숲법에는 전기시설(경관조명) 설치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림 및 수목을 조성하면서 부대시설로 설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설계 자격
경관조명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분야 설계업(엔지니어링) 자격이 필요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분야 위탁 대상이지만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단독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위원회는 ① 산림조합중앙회가 전기시설 설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체 용역 수의계약 가능, ② 자격 미보유 시 자격 보유 업체 계약 또는 공동수급체 공동계약 검토라고 답변했습니다.
📋 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 절차
산림사업 설계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때는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과업 범위 확정 — 수목·편의시설·전기(경관조명) 등 전체 공종 파악
- ✅ 위탁 근거 확인 — 산림자원법 제23조 해당 여부 검토
- ✅ 자격 요건 확인 — 전기 등 특별 자격 필요 공종의 보유 여부
- ✅ 수의계약 사유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사목 해당 여부
- ✅ 자격 미보유 시 대안 검토 — 자격 보유 업체 계약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 ✅ 계약 체결 및 감사 대비 서류(수의계약 사유·자격 증빙) 보관
🧭 수의계약 제도 핵심 요약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산림사업 설계 위탁(산림자원법 제23조)은 그중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사목 포함) |
| 산림사업 설계 위탁 | 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제2호 (도시숲 조성·관리 설계·감리) |
| 자격 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허가·면허·등록 등) |
| 복합 공종 시 | 공동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제29조·시행령 제88조 |
수의계약은 편리하지만 감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점검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위탁 근거, 자격 요건, 금액 기준, 계약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수의계약 시 감사 지적 포인트
이런 유형의 사업에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위탁·대행 가능 근거(산림자원법 제23조 등)를 계약서·조서에 명확히 기록했는지
- ✅ 과업 범위에 포함된 모든 공종(전기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했는지
- ✅ 자격 미보유 상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 ✅ 공동계약 시 분담 부분별 자격요건을 확인했는지
- ✅ 수의계약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사목)를 증빙으로 남겼는지
- ✅ 수의계약 금액이 기준(해당 연도 고시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 ✅ 견적서·단가 산출서 등 가격 결정 서류를 갖췄는지
- ✅ 계약 체결 후 계약서·착수계·준공계 등 후속 절차를 이행했는지
📋 실무 체크리스트
- ✅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위탁 대상 확인 (산림자원법 제23조)
- ✅ 과업 범위의 전체 공종 파악 (수목·편의시설·경관조명 등)
- ✅ 전기 등 특별 자격 요구 공종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 자격 미보유 시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일반경쟁 검토
- ✅ 수의계약 근거·절차 서류 보관 (감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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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 설계 수의계약 FAQ
Q1. 산림사업 설계는 언제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림자원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사업 설계·감리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업에 전기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Q2. 경관조명 설계는 왜 산림조합중앙회가 못 하나요?
경관조명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분야 설계업 자격이 필요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분야 위탁 대상이더라도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면 해당 공종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3. 공동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기설계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동수급체(2인 이상)로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 방식이라면 각 분담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4. 소규모 산림사업 설계도 반드시 자격 확인이 필요한가요?
소규모라도 과업 범위에 자격 요구 공종(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자격 검증을 생략하면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산림조합에 위탁한 설계용역도 일반입찰로 전환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수의계약은 선택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사업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Q6. 수의계약 추진 시 견적은 어떻게 받나요?
수의계약도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 방식과 제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견적서·단가산출서 등 가격 결정 서류는 감사 대비 증빙으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 실무 사례
사례 1. A 지자체는 도시숲 조성사업(수목식재·경관조명 포함) 실시설계용역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경관조명 설계에 필요한 전기분야 설계 자격이 없어 단독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감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기설계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정상 추진했습니다.
사례 2. B 기관은 산림사업 설계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면서 위탁 근거(산림자원법 제23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계약서·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핵심 원칙: 산림사업 설계의 수의계약은 “위탁 근거 +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관조명 등 전기시설이 포함된 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전기분야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산림사업 수의계약 마무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쟁점 | 경관조명 포함 산림사업 설계의 산림조합중앙회 수의계약 여부 |
| 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시행령 제25조 / 산림자원법 제23조 / 도시숲법 제2조 |
| 원칙 | 산림사업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위탁 가능 |
| 예외 | 전기(경관조명) 등 자격 요구 공종은 자격 보유 시에만 수의계약 |
| 대안 | 자격 보유 업체 계약 또는 공동수급체 공동계약 |
산림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때는 과업 범위 전체의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경관조명 등 특별 자격이 필요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격 보유 업체 계약이나 공동수급체 공동계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은 근거 법령(산림자원법 제23조)과 자격 요건(전력기술관리법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 공종 사업에서는 단독 수의계약보다 공동수급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추진 전에 담당 부서·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림사업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은 ① 과업 범위의 공종 파악 → ② 위탁 근거 확인 → ③ 자격 요건 검증 → ④ 수의계약 사유 판단 → ⑤ 필요 시 공동계약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경관조명 등 전기시설이 포함된 사업이라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전기분야 자격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