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농가용 창고는 영농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비교적 자주 신청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는 행위허가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용 창고 건축과 … 더 읽기
아, 또 유찰이라니! 굵직한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 문제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괄입찰(Turn-key)처럼 규모가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서 입찰이 불발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지연까지 이어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 계약은 복잡한 지방계약법 규정 때문에 한 발짝 떼기가 어렵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복잡한 일괄입찰 유찰 … 더 읽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을 위해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과연 딱딱한 전문가들만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수혜자인 마을 주민 대표나 시민 단체 대표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사업인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지금부터 지방계약법의 숨겨진 유연성을 파헤쳐 … 더 읽기
현장에서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늘 드는 고민이 있죠. “이 사업, 굳이 다 나눠서 해야 할까? 하나로 묶으면 훨씬 편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 공사, 물품, 용역이 뒤섞인 복합 사업을 마주했을 때, 과감하게 통합발주를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분리발주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자칫 행정 절차상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 더 읽기
지방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마다 관급자재비를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곧 계약의 입찰 방법(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지방계약법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집행기준과 괴리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치하는 관급자재(관급자 설치분)’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에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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