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토지 분할·경계 복원·지적 현황 측량을 할 때마다 드는 지적측량수수료, 과연 얼마일까? 2026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896호)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단가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측량 종류별로 필지당 30만~46만 원 수준이며, 조건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적측량수수료의 종류별 단가, 감면 제도, 계산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지적측량 단가표 바로가기 📐 지적측량수수료 계산·조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더 읽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2025년 2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금액 기준(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 축의금 등), 위반 시 제재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핵심내용 → 청렴포털 바로가기 1. 김영란법이란? 적용 대상과 기본 원칙 … 더 읽기
1. 지방계약 예규, 왜 개정되었을까?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선금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정합성을 맞추고 선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와 지역제한입찰 … 더 읽기
공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는 입찰자의 기술능력·시공경험·재무상태를 사전에 평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PQ 적용 대상임에도 누락하거나,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Q 제도의 핵심 기준과 실제 감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PQ(사전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 더 읽기
🏛️ 수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법령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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