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공공계약에서 직접 노무비를 덜 썼을 경우 정산 의무가 있는지, 노무비 구분 관리제의 진짜 목적과 총액확정계약 원칙을 통해 계약 담당자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 해소합니다.공공 공사나 용역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직접 노무비의 처리입니다. 계약서상의 원가계산 내역에 명시된 노무비가 실제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발주기관이 환수(정산) 해야 하는지 … 더 읽기
건설 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과 총 노무비 대비 의무 비율을 명확히 알아봅니다. 직접 시공 대상 금액 기준(70억원 미만)과 계획서 제출 기한, 면제 기준까지,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계약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직접 시공 의무’**와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규정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제도는 영세 건설사업자를 … 더 읽기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시기에 용역계약을 수행 중인 업체나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자재비가 오르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준다는데, 인건비가 비중이 큰 우리 용역도 과연 ES(Escalation)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계약 역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엄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계약과는 적용 방식과 회계예규상의 세부 기준에서 몇 가지 … 더 읽기
기술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실무자분들,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가면 안 될까?”라는 유혹에 빠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일정이 촉박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고시 금액 이상의 기술용역에서 PQ를 생략하고 협상계약으로 직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 더 읽기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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