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용역계약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 공사와 어떻게 다를까? 실무자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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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물가변동(ES) 공사계약과 어떻게 다를까?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시기에 용역계약을 수행 중인 업체나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자재비가 오르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준다는데, 인건비가 비중이 큰 우리 용역도 과연 ES(Escalation)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계약 역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엄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계약과는 적용 방식과 회계예규상의 세부 기준에서 몇 가지 … 더 읽기

기술용역 발주 시 PQ(사업수행능력평가) 생략하고 협상계약 직행? 절대 안 되는 법적 이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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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발주 시 PQ(사업수행능력평가) 생략하고 협상계약 직행? 절대 안 되는 법적 이유

기술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실무자분들,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가면 안 될까?”라는 유혹에 빠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일정이 촉박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고시 금액 이상의 기술용역에서 PQ를 생략하고 협상계약으로 직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 더 읽기

지방계약법 지역제한 입찰, 시/군/구 단위 공고 가능할까? 2인 이상 견적 및 회계예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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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시/군/구 단위 공고 가능할까?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라면 한 번쯤은 “우리 동네 업체들만 참여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좁히는 것은 법적 근거와 회계예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민감한 문제죠. 오늘은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인 이상 견적 제출 및 일반 입찰공고 시의 지역 범위 설정 기준에 … 더 읽기

수의계약견적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 필수일까 서면제출도 가능할까? 지방계약법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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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견적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 필수일까 서면제출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벌써 20년째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소소한 일상의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특히 공공기관과 거래하시는 업체 분들이나, 이제 막 회계 업무를 맡아 머리가 지끈거리실 초보 주무관님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헷갈리는 수의계약견적서 제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보내야 하나요?”, “서면제출로 직접 갖다 주면 … 더 읽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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