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아니,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이 교수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바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특정 연구자나 단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까다로운 지방계약법과 복잡한 회계예규의 규정들입니다. 특히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실무자들에게 … 더 읽기

공사원가계산서를 볼 때마다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앞에서 잠시 멈칫하셨나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라면 이 두 가지 미묘한 비용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곧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두 비용은 단지 이름만 비슷한 ‘공과금’이 아니라, 원가계산의 가장 근본적인 축인 ‘직접비’와 ‘간접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감사나 계약금액 조정이 … 더 읽기

천재지변, 재난복구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은 ‘신속한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행정 실무자로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재난복구공사를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지일 겁니다. 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 더 읽기

저도 계약 실무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의 잦은 변화만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업역 규제 폐지(업역규제 폐지) 이후, 현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그중에서도 전문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번에 변경된 종합공사 참여 제한 금액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2억원 미만이던 기준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