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 시공자격, 면허 없이 가능한 범위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 업체가 면허를 쓰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반드시 시공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산회계
용역정지 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보증서 재발행, 해야 할까요?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이 정지되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보증서 재발행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서면 신청, 연장기간은 용역정지기간과 추가연장기간을 합산하며, 계약보증서와 선금지급보증서는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산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연단체 출연료, 계약일까 일반지출일까? 지급방법 완벽 정리
공연단체 출연료는 계약일까요, 일반지출일까요? 자치단체가 직접 섭외한 공연 출연료는 일반지출로 보고 예산과목은 행사실비지원금(301-09)으로 편성합니다. 단체는 세금계산서, 개인은 소득세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지급방법과 기획사 용역계약 시 행사운영비 전환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기획 섭외와 무대 음향 분리발주, 정말 가능한가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리발주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공연 기획(가수·배우 섭외)과 무대·음향 설비 설치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면 예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것이 자칫 ‘사업 쪼개기’로 오해받아 감사에서 지적될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지방 감사기관 사전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공연 분리발주(기획 섭외 & 무대 … 더 읽기
산림사업 설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경관조명 포함 시 쟁점)
산림사업의 설계용역,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도시숲 조성사업처럼 경관조명(전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격 요건 문제가 얽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산림사업 설계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컨설팅 사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편의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 조성사업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