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규 적용 및 행정 처리

투명한 계약 행정의 시작: 수의계약 내역 공개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투명한 행정은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 중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닌 만큼,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공정성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 대체 언제 … 더 읽기

1. 도입: 공기업 계약 분쟁 해결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원의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분쟁 조정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 더 읽기

복잡한 공공 계약, 절차를 놓치면 큰 코 다칩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처리하며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만큼 긴장되고 복잡한 순간이 있을까요?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계약 보증금을 몰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중요한 법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