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5.7.31., 훈령 제404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7.31., 예규 제336호)
4. 법규 적용 및 행정 처리
2025년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정: 가격 투명성, 안전,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핵심 변화 요약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복잡한 공공조달 업무 속에서 매번 바뀌는 규정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공공 구매의 핵심 축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변화는 우리 실무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최근 발표된 「2025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 합리화’, ‘안전 책임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만을 … 더 읽기
[행정 절차]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 청문 기회 부여는 필수!
복잡한 공공 계약, 절차를 놓치면 큰 코 다칩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처리하며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만큼 긴장되고 복잡한 순간이 있을까요?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계약 보증금을 몰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중요한 법적 … 더 읽기
[행정 처리] 경미한 공사 시공 자격, 공사 규모 증액 시 건설업 면허 보유자의 시공 가능 여부 논란 정리
건설업 면허, 경미한 공사에도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 과정에서 경미한 공사로 시작했다가 공사 예정 금액이 증액되거나, 종합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경미한 전문 공사를 면허 없이 수행하려 할 때 … 더 읽기
[법정 경비] 단순 노무 용역 보험료, 법정 경비에 해당하지만 정산 대상이 아닌 이유
단순 노무 용역 계약, 보험료 적용은 필수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시설물 관리(청소, 방역 등)와 같은 단순 노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산정 기준과 보험료 처리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 용역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및 고용 보험료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정산 방식은 일반적인 공사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 담당자는 용역 원가 산정 시 법에서 정한 기준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