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 시공자격, 면허 없이 가능한 범위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 업체가 면허를 쓰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반드시 시공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4. 법규 적용 및 행정 처리
공연단체 출연료, 계약일까 일반지출일까? 지급방법 완벽 정리
공연단체 출연료는 계약일까요, 일반지출일까요? 자치단체가 직접 섭외한 공연 출연료는 일반지출로 보고 예산과목은 행사실비지원금(301-09)으로 편성합니다. 단체는 세금계산서, 개인은 소득세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지급방법과 기획사 용역계약 시 행사운영비 전환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 : 수의계약 제한부터 낙찰자 결정기준·계약집행기준·적격심사 완화까지
편법적 수의계약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의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배경과 주요 방향 최근 지자체 계약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와 언론 … 더 읽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개정, 선금 지급 강화와 지역제한 한도 상향 핵심 내용
지방계약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2026년 6월 2일부터 적용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선금 지급의 부작용을 막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조정한 이번 개정은 계약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선금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 관행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 … 더 읽기
지방계약 성공 전략: 옥외광고물 설치, 물품계약인가요 공사계약인가요? 면허기준부터 회계예규까지 완벽 정리!
옥외광고물 설치, 계약 유형의 경계에서 길을 찾다 안녕하세요, 계약 업무를 20년 넘게 담당해 온 베테랑 블로거입니다. 행정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매번 마주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죠. 바로 “이 사업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제작과 설치가 복합적으로 엮인 옥외광고물 설치 사업은 그 계약 유형을 두고 물품계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공사계약으로 가야 할지 늘 논쟁거리입니다. 잘못 판단했다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