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실무를 하다 보면 입찰공고를 올린 직후에 “아차!”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단순 오타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예정가격이 잘못되었거나 입찰 자격 조건에 중대한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선정이 되기 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공고취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의 명확한 기준을 모른 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의 표적이 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죠. 바로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2천만 원 이하로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니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훌쩍 넘어버렸네? 이거 혹시 위법 아닌가? 다시 입찰에 부쳐야 하나?” 이런 고민, 아마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방계약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