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계약 담당자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 불이행 등)로 인해 기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새로운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 더 읽기

용역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중지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계속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용역 중지 기간에 과업 지시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 더 읽기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까요? 청구기한을 잘못 계산해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청구 당일이 5일 기간에 포함되는지(초일 산입), 아니면 **제외되는지(초일 불산입)**에 대한 판단은 실무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등 정확한 기간 계산 방법과 대가 지급 … 더 읽기

Q&A 1: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산정 및 제외 기준 👉️조달청 종합쇼핑몰 바로가기 Q 1-1.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금액을 산정할 때, 제3자단가계약 물품 구매금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서만 2단계 경쟁 대상을 검토합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제3자단가계약 제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우수조달물품)의 구매 금액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