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죠. 예기치 못한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발주처가 이 항목은 … 더 읽기
우리 기관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내부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길 수 없는 법적 이유와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용역비의 성격과 내부공무원 계약 불가 원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예산 항목상 ‘용역비’의 정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비는 그 성격상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공 입찰과 계약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이자 계약 전문가로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설계비를 깎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비가 줄었으니 요율에 따라 설계비도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압박에 밤잠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전국의 계약 담당자 여러분! 오늘도 현장과 서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많은 실무자분과 소통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가 바로 “업체가 설계오류라고 우기면서 계약금액조정을 해달라는데, 이거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하기엔 감사 걱정도 되고 참 난감할 때가 많죠. … 더 읽기
설계가 완료되고 결과물을 납품받았을 때, “나중에 이 설계대로 시공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지지?”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나 복잡한 공공 조달의 세계에서는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얽혀 있어 설계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설정했다가는 나중에 보수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실무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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