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미묘한 ‘밀당’은 끝이 없죠. 특히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1차수 공사가 끝나갈 무렵 발주처에서 2차계약 서류를 내밀며 “이 금액과 범위로 계약합시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지방계약법 체계 안에서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 더 읽기
실무를 하다 보면 입찰공고를 올린 직후에 “아차!”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단순 오타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예정가격이 잘못되었거나 입찰 자격 조건에 중대한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선정이 되기 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공고취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의 명확한 기준을 모른 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의 표적이 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죠. 바로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2천만 원 이하로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니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훌쩍 넘어버렸네? 이거 혹시 위법 아닌가? 다시 입찰에 부쳐야 하나?” 이런 고민, 아마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방계약법을 … 더 읽기
발주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 담당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중소기업자 제한입찰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범위가 좁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충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회계예규 위반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중소기업자 관련 … 더 읽기
안녕하세요, 회계 업무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는 전국의 동료 공무원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계약서작성과 결재 과정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소액의 물품이나 용역 계약 건이라면, ‘이걸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감사와 규정 위반의 위험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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