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공사 계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계약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공사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이 의무지만, 용역 계약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역 계약의 하자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후 발생하는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에 대해 … 더 읽기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법적 처리 기준과 계약금액 조정의 필수 원칙을 알아보고 계약 파기 리스크를 막으세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장기계속계약은 계약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최초에 정해진 총공사금액이라는 엄격한 울타리 안에서만 연차별 계약이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설계 … 더 읽기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검사 완료 기한(14일)**을 초과한 책임 소재와 지연 배상금 계산 기준을 확인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또는 물품/용역) 이행 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발주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이미 우리는 완료했으니 지체상금은 … 더 읽기

1인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나 2천만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계약 방식을 바꿔야 할지 고민되시죠?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의 핵심 기준과 1인 견적 계약 유지 가능 여부를 실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야심 차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작했는데, 현장 변동 때문에 계약 금액이 2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린다면? “이걸 … 더 읽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정의하는 ‘설계서’의 정확한 구성 요소와, 많은 혼동을 겪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의 기준이 되는 문서들, 특히 **’설계서’**의 정확한 범위와 효력을 이해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서는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계약 분쟁의 기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