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공기업 계약 분쟁 해결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원의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분쟁 조정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 더 읽기
1. 도입: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중요성 건설산업에서 하도급 계약은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82%)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82% 비율을 … 더 읽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도입: 공사 기간 연장과 보증 의무 공사 기간 연장 시, 선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공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그 사유가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이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해 제출했던 … 더 읽기
1. 도입: 급변하는 환경, 계약금액 조정은 필수!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물가 변동이나 법정 요율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업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는 중 최저 임금이 변경될 경우, 이 변경된 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내역서상의 노임 단가(낙찰률을 적용한 … 더 읽기
시작하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지만, 동시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액 수의계약 이후의 절차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특정 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나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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