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법적 처리 기준과 계약금액 조정의 필수 원칙을 알아보고 계약 파기 리스크를 막으세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장기계속계약은 계약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최초에 정해진 총공사금액이라는 엄격한 울타리 안에서만 연차별 계약이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설계 … 더 읽기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검사 완료 기한(14일)**을 초과한 책임 소재와 지연 배상금 계산 기준을 확인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또는 물품/용역) 이행 완료 통지를 받았는데, 발주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이미 우리는 완료했으니 지체상금은 … 더 읽기

1인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나 2천만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계약 방식을 바꿔야 할지 고민되시죠? 설계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의 핵심 기준과 1인 견적 계약 유지 가능 여부를 실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야심 차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작했는데, 현장 변동 때문에 계약 금액이 2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린다면? “이걸 … 더 읽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정의하는 ‘설계서’의 정확한 구성 요소와, 많은 혼동을 겪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의 기준이 되는 문서들, 특히 **’설계서’**의 정확한 범위와 효력을 이해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서는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계약 분쟁의 기초 … 더 읽기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 산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공사량 증감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간접비용을 잘못 산정하면 계약의 공정성을 잃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소위 ‘승률비용’을 계산할 때는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적용하되 **’법정 율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