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않은 설계변경 상황에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제대로 된 협의단가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감사 사례에서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가 보고될 정도입니다. 지방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복잡한 설계변경절차와 민감하고 중요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정확히 … 더 읽기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널뛰고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공사나 용역을 진행하는 담당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액 조정일 겁니다. 특히 수년 동안 이행해야 하는 장기계속계약이라면, 물가변동계약변경 문제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숙제죠. “1차 계약 때 품목조정률로 정했는데, 지금 보니 지수조정률이 훨씬 유리하네? 다음 차수 계약 때 살짝 바꿔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