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분쟁 해결 가이드] 지방공기업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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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빙공기업 계약분쟁

1. 도입: 공기업 계약 분쟁 해결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원의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분쟁 조정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 더 읽기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 최저 임금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에 제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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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1. 도입: 급변하는 환경, 계약금액 조정은 필수!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물가 변동이나 법정 요율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업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는 중 최저 임금이 변경될 경우, 이 변경된 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내역서상의 노임 단가(낙찰률을 적용한 … 더 읽기

[속보] 동탄 트램, 2025년 10월 입찰 유찰에도 희망! 수의계약 전환으로 동탄트램 착공 마침내 속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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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수의계약

동탄 신도시는 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지만, 철도교통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핵심 인프라가 바로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 사업입니다.2025년 하반기 일부 구간 착공이 예정되었던 이 사업은, 낮은 공사비 책정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었죠. 하지만 최근, 화성특례시가 이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오늘 … 더 읽기

[계약 변경]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넘어서도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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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의계약 설계변경

시작하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지만, 동시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액 수의계약 이후의 절차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특정 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나 … 더 읽기

[PQ 유찰]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단독 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실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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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단독응찰 수의계약

시작하며: 까다로운 PQ, 단독 응찰이라면 유찰일까?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단 한 곳뿐일 때입니다. 경쟁 입찰의 기본 성립 요건은 ‘유효한 2인 이상의 입찰’인데 , 단독 응찰이 발생하면 계약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에 단독으로 응찰한 … 더 읽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