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지체상금’ 문제인데요. 특히 공사나 용역을 열심히 진행해서 계약 이행 완료일에 맞춰 모든 것을 끝냈는데, 정작 발주처에서 검사를 제때 시작하지 않아 마음을 졸여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속은 타는데, 혹시나 검사 지연 기간 때문에 나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될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 자재 품질 문제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계약 이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공사 품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비닐하우스자재, 전기자재, 배관자재를 다룰 때, 우리가 … 더 읽기

지방자치단체 계약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공사 계약을 넘어, 용역계약에도 이 책임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기간을 설정했거나, 필수적인 기간을 놓쳤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과연 용역 계약에서도 공사 계약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 더 읽기

건설 공사 계약 담당자라면, 발주 시부터 공사 이행 완료까지 수많은 법령과 예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연관되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의무사항이 바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의무를 놓치고 계신가요? 직접시공계획서제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직접시공계획서의 대상, 기준, 그리고 정확한 직접시공계획서작성방법까지, 실무에서 실수 없이 처리할 … 더 읽기

공사 계약의 숨겨진 함정! 노무비 지급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고민, 바로 노무비 구분 관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직접노무비 금액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달라서 준공 정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