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조정 시, 놓치면 안 될 ‘협의단가 산정 기준’ 3가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않은 설계변경 상황에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제대로 된 협의단가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감사 사례에서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경우가 보고될 정도입니다. 지방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복잡한 설계변경절차와 민감하고 중요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정확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