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1동과 2동 사이의 이격 거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측벽(側壁) 여부와 채광창 유무에 따라 4m 또는 8m로 이격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762호)를 통해 공동주택 측벽 사이의 거리 산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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