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늘 드는 고민이 있죠. “이 사업, 굳이 다 나눠서 해야 할까? 하나로 묶으면 훨씬 편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 공사, 물품, 용역이 뒤섞인 복합 사업을 마주했을 때, 과감하게 통합발주를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분리발주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자칫 행정 절차상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 더 읽기
지방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마다 관급자재비를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곧 계약의 입찰 방법(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지방계약법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집행기준과 괴리되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치하는 관급자재(관급자 설치분)’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에 … 더 읽기
공공 분야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라면, 매년 갱신되는 복잡한 세출예산 과목과 통계목 앞에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을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직결되는 인건비 분류는 작은 오류 하나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기타직 보수’로 분류되었던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를 놓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 더 읽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5.7.31., 훈령 제404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7.31., 예규 제336호)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재능 있는 개인과 단발성 용역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방계약 관련 법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지방회계법은 개인과의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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