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년 차 블로거로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공공 부문 계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전, 우리가 세운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원가심사대상 판정 기준이나 적용되는 원가심사기준이 제각각이라 실무자분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
발주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 담당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중소기업자 제한입찰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범위가 좁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충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회계예규 위반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중소기업자 관련 … 더 읽기
안녕하세요,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입니다. 회계 실무를 하면서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공사와 물품용역이 뒤섞인 사업의 발주방식을 정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단순히 최저가 입찰만으로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어려워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을 고려하게 되죠. 하지만 ‘공사’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 더 읽기
공동수급체의 약속, 하도급관리계획서 미이행 시 발생하는 냉혹한 현실 “함께 하자!”라는 든든한 약속으로 시작하는 공동수급체 계약,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공동 이행 방식이나 분담 이행 방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도급관리계획서**인데요.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는 … 더 읽기
1. 예상치 못한 암초: 공동계약 중 출자비율 변경이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계약 실무를 다뤄온 베테랑 블로거입니다. 공공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죠. 특히 여러 업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계약 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출자비율 문제. 그런데 계약 이행 도중에 갑자기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겨 출자비율을 변경해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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