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과 명단 공개 여부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도한 로비나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예외상황은 없을까요? 많은 실무자와 입찰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평가위원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주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계약과 평가위원 선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더 읽기
공정과 신뢰의 시작, 투명한 계약 문화 만들기 공공 계약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 업체랑 계약해도 문제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는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말이 있듯,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업체가 알고 보니 지역 유력 인사의 가족 회사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 더 읽기
공공 입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머리를 지끈거르게 만드는 복잡한 규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물품 구매가 아니라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맺을 때 낙찰률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린 적 없으신가요? ‘아니, 아직 입찰도 안 했는데 낙찰률을 어떻게 알고 금액을 정하지?’라는 의문이 … 더 읽기
계약서의 숨은 함정, 인도조건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큰맘 먹고 사무실 가구를 주문했는데, 배송 기사님이 주차장에 물건만 덩그러니 내려놓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해서 당황했던 적 말이죠. 혹은 무거운 장비를 샀는데 하차할 지게차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바로 계약서 한구석에 적힌 물품인도조건 때문입니다. 계약 업무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느낀 … 더 읽기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계약할까? 다들 공공기관 계약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야?”라며 갸우뚱하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우수조달물품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절차와 혹시 모를 지정취소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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