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창의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1인에 그치거나 혹은 아예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포기할 수 없기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전에 단독으로 응찰했던 그 업체와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공공 계약의 원칙인 경쟁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야 … 더 읽기
[시행 2025. 5.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공사대금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노무비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비 압류 금지 원칙과 계약서상 명시 기준, 그리고 발주기관의 현명한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앞두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담당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공사대금 채권 압류 명령이 **근로자의 임금(노무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현장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 더 읽기
계약 담당자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 불이행 등)로 인해 기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새로운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 더 읽기
용역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중지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계속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용역 중지 기간에 과업 지시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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