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무

계약 담당자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계약 불이행 등)로 인해 기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새로운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 더 읽기

용역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중지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계속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용역 중지 기간에 과업 지시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 더 읽기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까요? 청구기한을 잘못 계산해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청구 당일이 5일 기간에 포함되는지(초일 산입), 아니면 **제외되는지(초일 불산입)**에 대한 판단은 실무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등 정확한 기간 계산 방법과 대가 지급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