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공사 계약, ‘재난발생일 기준’은 선포일인가요, 피해일인가요? 지방계약법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마음 졸이는 순간이 있죠. 특히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일 이후 재난복구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 신속함과 정확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 팀도 매번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 시점을 두고 복잡하게 머리를 맞대곤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 계약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법, 바로 지방계약법상 재난발생일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