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실무를 하다 보면 입찰공고를 올린 직후에 “아차!”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단순 오타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예정가격이 잘못되었거나 입찰 자격 조건에 중대한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선정이 되기 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공고취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의 명확한 기준을 모른 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의 표적이 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죠. 바로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2천만 원 이하로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니 금액이 수의계약한도를 훌쩍 넘어버렸네? 이거 혹시 위법 아닌가? 다시 입찰에 부쳐야 하나?” 이런 고민, 아마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방계약법을 … 더 읽기
안녕하세요! 벌써 20년 차 블로거로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공공 부문 계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전, 우리가 세운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원가심사대상 판정 기준이나 적용되는 원가심사기준이 제각각이라 실무자분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
발주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 담당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중소기업자 제한입찰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범위가 좁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충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회계예규 위반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중소기업자 관련 … 더 읽기
안녕하세요, 회계 업무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는 전국의 동료 공무원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계약서작성과 결재 과정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소액의 물품이나 용역 계약 건이라면, ‘이걸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감사와 규정 위반의 위험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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