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공사 담당자님들, 혹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없으신가요? 특히 예산 집행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공사를 진행하다가 필수적인 전기인입공사 항목의 비용이 설계서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걸 설계변경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일 겁니다. 경험상 이런 문제는 섣불리 처리했다가 나중에 큰 … 더 읽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하지만 답을 찾기 힘든 문제, 바로 지방계약에서의 설계변경비용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종, 즉 신규비목이 발생했을 때, 이 항목에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나? 아니면 설계 당시 원가 그대로 줘야 하나?’ 이 질문 하나 … 더 읽기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정말 많죠. 특히 공사 계약의 꽃이라 불리는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업무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하수급업체 사정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하도급계획서변경이 불가피할 때, ‘이걸 그냥 우리가 처리해도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 처리했다가는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 더 읽기
공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라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분리 발주된 전기나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따로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간과했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까지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 더 읽기
저는 오랜동안 건설 프로젝트 현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든 작든, 늘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돈’ 문제, 그중에서도 공사대금 지급 문제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원사업자의 재정 문제로 인해 발주처에 걸린 공사대금 채권압류 소식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 노무비마저 날리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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