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계약법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까요? 청구기한을 잘못 계산해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청구 당일이 5일 기간에 포함되는지(초일 산입), 아니면 **제외되는지(초일 불산입)**에 대한 판단은 실무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등 정확한 기간 계산 방법과 대가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실무자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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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의 명확한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5일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 **대가 지급 기한(5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긴급 상황에 따른 단축 기한

• 재난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시 기간에는 대가 지급 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이 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계약상 연장 특약의 가능성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쟁: 계약 기간 계산의 시작점,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핵심 결론: 청구를 받은 날(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법상 기간 계산 준용: 지방계약법령에서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청구일 기준: 따라서, 대가 지급의 청구 기산일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써 대금을 청구한 날로 보며, 이 청구일은 5일 지급 기한을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초일 불산입 원칙은 대가 지급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7일)**을 계산할 때도 준용됩니다.

3. 기간 계산 중단 사유 및 지연 배상금

(1) 청구 내용이 부당한 경우 기간 산입 제외

계약 담당자가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았으나,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일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대가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

계약 담당자가 정해진 대가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 산출 기준: {지급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 금액 ×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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