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 의무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술 지도는 공사 분야별로 분리 체결해야 하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안내합니다.
대규모 복합 공사를 진행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전문 공사가 분리 발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 담당자는 “하나의 현장이니 대표 공사 계약 하나만 기술 지도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법정 의무사항이며, 분리 발주된 각 공사 분야에 대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물론, 공사 중단 및 감사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주기관이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을 정확히 이행하고, 특히 전기/정보통신 공사와 같은 별도 전문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계약의 법적 의무 및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서 기술 지도 계약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기술 지도의 대상 여부는 공사의 종류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기술 지도의 분야별 구분
기술 지도는 크게 다음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 건설공사 분야
-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
(2) 분리 발주된 공사의 기술 지도 계약 원칙
하나의 건설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가 별도로 발주되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분야에 대해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계 공사, 건축 공사 및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기계, 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설공사 분야 기술 지도 계약을,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 지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기·정보통신공사 기술 지도 기관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지도 대상 금액 산정 기준
기술 지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총 공사금액에는 자재비 및 시공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2. 기술 지도 대상 공사의 금액 기준 및 계획 조정
기술 지도 계약의 이행 여부는 궁극적으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계약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시 계상되어야 하는 법정 경비이며, 기술 지도 비용은 이 안전보건관리비와 연관됩니다.
-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시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최종 낙찰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 현재 법적 기준 금액은 2천만원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으나, 출처에서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술 지도 횟수 및 기간 조정
공사 중 예기치 않은 사유(예: 조기 준공)로 인해 기술 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워질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자 등과 기술 지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지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지도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최초 계약 시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 설치 공사 시 시운전 기간이 공사와 관련되어 설치 공사 계약 기간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다른 공사와 함께 발주되었지만, 분리하여 계약했습니다. 기술 지도 계약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네, 기술 지도는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로 나뉘어지므로,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 지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술 지도 대상 공사 금액을 판단할 때, 관급자재비도 포함되나요?
기술 지도 대상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총 공사금액은 자재비와 시공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산정 시 관급자재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주처의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 초일 포함했다가 (지체상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