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 선금지급 한도·관리 강화, 지역제한입찰 상향 핵심 정리
1. 지방계약 예규, 왜 개정되었을까?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선금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정합성을 맞추고 선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와 지역제한입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