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블로그

저도 계약 실무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의 잦은 변화만큼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업역 규제 폐지(업역규제 폐지) 이후, 현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그중에서도 전문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번에 변경된 종합공사 참여 제한 금액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2억원 미만이던 기준이 … 더 읽기

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블로거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1년 이상 납품한 업체”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싶다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공공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지원하고, 품질과 책임감이 보장된 곳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계약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기본 원칙은 … 더 읽기

요즘 건축기획업무 발주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계약 담당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기획 단계부터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과연 건축사법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필수인지가 늘 논란의 중심이죠. 특히 설계나 감리처럼 명확하게 의무가 부여된 업무와 달리, 건축기획업무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여 실무 적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계약은 법이 정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