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없는 땅에 건축허가, 농로·구거 사용허가로 뚫리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땅을 사 놓고 막상 건물을 올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도로입니다. 필지 자체는 넓고 지형도 좋은데, 지적도만 펼쳐 보면 내 땅 어디에도 도로가 닿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토지주 대부분은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내 땅인데 왜 건물을 못 올리나”, 둘째는 “‘옆에 길이 있긴 한데, 그 길이 도로였나?”라는 질문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