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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도면에도 없는 신공법을 써야 하는데, 정작 표준품셈에는 해당 단가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공무원이나 발주처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규정대로 하세요”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때의 그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특히나 표준품셈2026 등 향후 변화할 기준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지방계약법과 회계예규를 바탕으로, 특수공법이나 신공법 도입 시 설계변경기준을 어떻게 … 더 읽기
경기도 도시철도망 2차 구축계획이 12개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104km 연장으로 출퇴근이 쉬워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에요. 총 12개 노선, 104.48km 연장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차 계획에서 미뤄진 6개 노선도 이번에 포함됐어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가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세부 노선과 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도선도 바로가기 … 더 읽기
인천 연수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꿈꿔왔던 그 순간이 왔어요 – GTXB 청학역 신설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GTX-B 청학역 신설 확정이 인천 연수구 부동산 시장과 교통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2031년 개통을 앞두고 지역 가치 상승과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며,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 GTX-B 노선도 및 정차역 자세히 보기 👉️ 제2경인선 추진 현황 및 노선 … 더 읽기
우리 기관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내부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길 수 없는 법적 이유와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용역비의 성격과 내부공무원 계약 불가 원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예산 항목상 ‘용역비’의 정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비는 그 성격상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공 입찰과 계약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이자 계약 전문가로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설계비를 깎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비가 줄었으니 요율에 따라 설계비도 줄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압박에 밤잠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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