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설계가 완료되고 결과물을 납품받았을 때, “나중에 이 설계대로 시공하다가 하자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지지?”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나 복잡한 공공 조달의 세계에서는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얽혀 있어 설계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설정했다가는 나중에 보수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실무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미묘한 ‘밀당’은 끝이 없죠. 특히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1차수 공사가 끝나갈 무렵 발주처에서 2차계약 서류를 내밀며 “이 금액과 범위로 계약합시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지방계약법 체계 안에서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 더 읽기

실무를 하다 보면 입찰공고를 올린 직후에 “아차!”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단순 오타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예정가격이 잘못되었거나 입찰 자격 조건에 중대한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선정이 되기 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공고취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의 명확한 기준을 모른 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의 표적이 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