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우리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수의계약일 텐데요. 특히 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을 맺으면, 마치 계약 조건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중간에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계획대로만 흘러가나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 조건이나, 초기 설계서의 사소한 누락/오류 때문에 공사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 더 읽기
요즘 회계나 계약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특히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 단순히 공사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 물가 변동부터 시작해 온갖 **승률비용(제경비)**까지 복잡하게 조정해야 하니 말이에요. 특히 간접노무비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노무와 안전에 직결된 비용은 그 조정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 더 읽기
정말로 공사 규모가 커지면 설계비도 같이 오를까요? 숨겨진 계약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혹시 설계용역 계약을 하거나 맡기면서 이런 오해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공사 규모가 커지면 추정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설계비도 당연히 비례해서 오르는 거 아니야?” 저도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약했을 때는 더더욱 말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공사 금액이 커지면 설계자에게 … 더 읽기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연장요청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예측 불가능했거나, 심지어 발주기관의 사정 때문이라면, 계약상대자는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법과 원칙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 더 읽기
1. 설계오류, 계약변경이 가능한 명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계약 변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구분: 설계서에 포함되는 내용만 인정 여기서 많은 실무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서’의 범위입니다. 설계오류 주장이 들어왔을 때,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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