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공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라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분리 발주된 전기나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따로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간과했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까지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 더 읽기
저는 오랜동안 건설 프로젝트 현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든 작든, 늘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돈’ 문제, 그중에서도 공사대금 지급 문제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원사업자의 재정 문제로 인해 발주처에 걸린 공사대금 채권압류 소식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 노무비마저 날리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지체상금’ 문제인데요. 특히 공사나 용역을 열심히 진행해서 계약 이행 완료일에 맞춰 모든 것을 끝냈는데, 정작 발주처에서 검사를 제때 시작하지 않아 마음을 졸여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속은 타는데, 혹시나 검사 지연 기간 때문에 나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될까 봐 걱정되시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 자재 품질 문제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계약 이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공사 품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비닐하우스자재, 전기자재, 배관자재를 다룰 때, 우리가 … 더 읽기
지방자치단체 계약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공사 계약을 넘어, 용역계약에도 이 책임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기간을 설정했거나, 필수적인 기간을 놓쳤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과연 용역 계약에서도 공사 계약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 더 읽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