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산회계, 세무 등 행정 실무 정보
안녕하세요! 공공계약의 복잡한 실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20년 차 블로그 마스터입니다. 현장에서 장기계속공사를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빨리 확보되거나, 공정상 다음 차수 업무를 미리 당겨서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기죠. 이럴 때 “기존 차수를 계약해지하고 새로 계약해야 하나?” 혹은 “차수변경을 어떻게 해야 가장 뒤탈이 없을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는 담당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번거로운 계약해지 없이도 깔끔하게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혹은 연구소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장 머리가 아픈 작업 중 하나가 바로 학술용역의 원가계산일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를 산출할 때 책임연구원부터 연구보조원까지 등급을 어떻게 나누고 단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출장비 성격인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와 집행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건설 및 용역 현장에서 계약 업무로 밤낮없이 고민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에 관한 것이죠. “공사 끝났으니 실제 쓴 비용대로 정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가 “이건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세계에서는 … 더 읽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죠. 예기치 못한 민원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발주처가 이 항목은 … 더 읽기
우리 기관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내부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길 수 없는 법적 이유와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용역비의 성격과 내부공무원 계약 불가 원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예산 항목상 ‘용역비’의 정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비는 그 성격상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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