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무

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과 명단 공개 여부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도한 로비나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예외상황은 없을까요? 많은 실무자와 입찰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평가위원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주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계약과 평가위원 선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더 읽기

공정과 신뢰의 시작, 투명한 계약 문화 만들기 공공 계약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 업체랑 계약해도 문제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는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말이 있듯,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업체가 알고 보니 지역 유력 인사의 가족 회사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 더 읽기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계약할까? 다들 공공기관 계약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야?”라며 갸우뚱하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우수조달물품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절차와 혹시 모를 지정취소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 더 읽기

자동차를 빌리는 것,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공공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본 주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차량장기렌트입니다. “자동라는 ‘물건’을 빌리는 거니까 물품 계약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계약 서류를 꾸미다 보면 뭔가 애매한 부분이 생기죠.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의가 들어오는 차량장기렌트의 계약목적물 분류기준에 대해 … 더 읽기

국립대니까 괜찮겠지? 실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지역 내 거점 국립대와 다양한 연구 용역이나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실무자분들이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니까, 우리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당연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약을 추진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면, 계약의 상대방이 ‘OO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OO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