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까? 2025년 하반기 조달청 제비율 변경 분석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조달청제비율표의 일부 항목이 조정된 것이죠. 이 변경은 20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었고, 현재(11월) 이미 실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변경의 핵심은 일반관리비율 조정이며, 이는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에만 해당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는 기존 요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무자는 반드시 … 더 읽기
경기 북부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남부에 비해 열악했던 동서 교통 인프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잃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과 제2순환 사이에 놓여 이른바 **‘1.5 순환 고속화도로’**라 불리는 이 노선은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열쇠가 … 더 읽기
복잡한 공공 계약, 절차를 놓치면 큰 코 다칩니다 공공 계약 업무를 처리하며 계약 해제/해지 후 부정당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만큼 긴장되고 복잡한 순간이 있을까요?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계약 보증금을 몰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중요한 법적 … 더 읽기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하나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 “저희가 발주한 시설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은 사실상 A 공사와 B 공사, 두 개의 개별 공사를 묶어 통합 발주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용역이 끝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평가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여러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효율성 증대를 위해 … 더 읽기
공사 준공 지연, 대금 청구는 이제 끝일까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계약서상의 준공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들은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 이제껏 작업한 부분에 대한 기성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준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법규는 계약이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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