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는 신분을 잃을 수도 있어 두렵기 마련인데, 징계 처분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법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1차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엄격히 … 더 읽기
공무원에게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징계가 음주운전, 성비위, 뇌물수수(금품 비위)입니다. 이 세 유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직접 무너뜨리는 비위라서, 다른 비위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 몇 차례의 징계기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음주운전은 첫 적발에도 최소 ‘감봉’, 성비위·뇌물수수는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원칙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들 비위는 다른 비위와 달리 평소 공적(포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받을 … 더 읽기
“일을 미루면 최소 감봉, 혐오 표현을 쓰면 파면까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기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딱 10월부터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 더 읽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을 받은 분이라면,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유리한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은 신용상 이유로 대부분 막혀 있어, 사실상 정부 지원(캠코·신용회복위원회)과 저축은행 전용 상품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 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한도가 작고 조건이 까다롭고, 저축은행은 한도가 큰 대신 금리가 높은 구조입니다. … 더 읽기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최저생계비 정도만 인정받고 나머진 변제금으로 나가다 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막막해집니다.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줘야 하거나, 차비가 없을 때. 자연스레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1금융권)의 대출은 신용등급 문제로 사실상 어렵고, 가능한 길은 정부 기관의 서민금융 상품이나 일부 2금융권 상품으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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