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받은 계약, 이제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지방계약법 최신 규정 총정리)

계약 담당자라면 누구나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 지급 받은 계약의 사용 내역서를 꼼꼼하게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 이 서류 하나하나를 챙기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죠.

과연 지방계약법 및 관련 회계예규는 이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최근의 유권해석과 집행기준을 통해 이 의무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계약 담당자의 숙명, ‘선금’의 정확한 의미와 지급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제조, 용역 계약에서 선금 지급은 계약 상대자의 원활한 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1-1. 선금의 목적 및 의무 지급

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 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금은 계약 상대자가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될 수 있으며, 선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 지급 시기와 방법

임차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지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활한 계약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 그 성질상 선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2. 지방계약법과 유권해석,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의 ‘진짜’ 기준은?

2-1. 과거와 현재의 규정 차이와 특례 적용

선금 지급 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즉 집행기준의 변화와 유권해석입니다.

이전에는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집행기준에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 담당자가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특례 조치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여기에 더하여,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입찰 공고된 계약이라도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에 따라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계약 담당자가 선금 사용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징구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2. 사용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상황

그렇다면 언제 선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할까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집행기준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다음의 경우 계약 담당자는 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당초 목적(노임, 자재구입비 등)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선금을 반환해야 할 때.

이처럼 선금을 지급했더라도, 평소 계약 이행이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꼭 알아야 할 계약금액 조정과 선금의 관계

선금 지급 받은 계약은 계약 기간 중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조정될 때 복잡한 계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3-1.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 (영 제73조).
2.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정 (영 제74조).
3. 그 밖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조정 (영 제75조).

계약 금액 조정(증액)을 청구할 때, 계약 상대자는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완료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계약금액 증액 시 선금 공제 기준

선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증액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즉, 선금을 미리 받은 만큼 조정된 계약금액 증액분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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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결론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선금 지급 받은 계약의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특례 조치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핵심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이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담당자로서 지방계약법 및 집행기준의 최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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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근거 법규는 무엇인가요? A. 지방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직접적인 면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5-가-3)’에서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특례 조치 공문을 통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Q2. 선금 지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A.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인이 보증 시공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 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서는 보증 이행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금은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채권 확보 조치에 따라 채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