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용역 계약, 명확한 용역 분류가 필요한 이유
공공 부문에서 발주되는 용역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크게 기술 용역, 학술 용역, 일반 용역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용역 분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적격심사 기준)과 계약 원가(노무비, 경비, 이윤 등)를 산정하고 심사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계약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계약 심사를 요청할 때, 사업 부서는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해당 용역에 맞는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1. 용역의 세 가지 유형 및 분류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은 그 전문성과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기술 용역 (Technical Service)
기술 용역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을 근거로 정의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 「주택법」 제24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이에 준하는 용역
2) 학술 연구 용역 (Academic Research Service)
학술 용역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학술 용역은 그 수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유형 | 정의 |
|---|---|
| 위탁형 용역 |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 공동연구형 용역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 |
| 자문형 용역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학술 용역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며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일반 용역 (General Service)
일반 용역은 기술 용역과 학술 연구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관리 용역(청소, 방역 등)이나 차량 장기 렌트 계약 등이 일반 용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심사 시 용역 분류가 중요한 이유: 원가 구조의 차이
용역의 분류가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각 용역의 특성에 따라 원가 계산 항목과 심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심사 시 사업부서는 과업내용서와 함께 설계내역서, 노무비 산출 근거, 단가산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심사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산정 내용의 적정성 및 가격의 과다·과소 여부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합니다.
특히, 학술 연구 용역의 원가 계산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전문적인 경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요 원가 구성 요소 | 포함되는 항목 (학술연구용역 사례) |
|---|---|
| 순공사원가 | 재료비 (직접/간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간접 노무비) |
| 제경비 |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
| 총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
이처럼 학술 용역은 연구 활동에 특화된 경비 항목(시약·연구용재료비, 전산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원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일반 용역은 경비 항목이 이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용역 발주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 종류(기술, 학술, 일반)를 명확히 판단해야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예정 가격 산출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용역 분류 시 핵심 판단 사항
구체적인 용역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사업의 목적,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같은 용역 성격의 사업부터 임도·사방 등 공사 성격의 사업까지 포괄하므로, 개별 사업이 공사인지 용역인지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계약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물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분리 또는 통합 발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1. 용역 계약의 분류를 잘못했을 경우, 계약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1. 용역의 분류(기술, 학술, 일반)에 따라 적용되는 원가 계산 기준(경비 항목 등)과 계약자 선정 방식(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달라지므로, 분류가 잘못되면 부적정한 예정가격 산출이나 부적절한 계약 방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은 어떤 자격 수준을 요구하나요?
A2.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