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약속, 하도급관리계획서 미이행 시 발생하는 냉혹한 현실 “함께 하자!”라는 든든한 약속으로 시작하는 공동수급체 계약,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공동 이행 방식이나 분담 이행 방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도급관리계획서**인데요.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우리는 … 더 읽기
1. 예상치 못한 암초: 공동계약 중 출자비율 변경이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계약 실무를 다뤄온 베테랑 블로거입니다. 공공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죠. 특히 여러 업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계약 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출자비율 문제. 그런데 계약 이행 도중에 갑자기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겨 출자비율을 변경해야 … 더 읽기
공공기관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공동계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특히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도대체 이 복잡한 계약보증금은 누가, 얼마큼 내야 하는 거지?’라는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죠. 저 역시 수년 동안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계예규 및 관련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하게 정리된 사례를 찾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계예규 전문가로서, 복잡하게 … 더 읽기
공공 분야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라면, 매년 갱신되는 복잡한 세출예산 과목과 통계목 앞에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을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직결되는 인건비 분류는 작은 오류 하나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기타직 보수’로 분류되었던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를 놓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 더 읽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5.7.31., 훈령 제404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7.31., 예규 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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