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1동과 2동 사이의 이격 거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측벽(側壁) 여부와 채광창 유무에 따라 4m 또는 8m로 이격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762호)를 통해 공동주택 측벽 사이의 거리 산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소송 판결금,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사용해도 될까?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한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한 후, 이 돈을 변호사 성공보수금이나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검토의견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1.5.31.). 소송은 시행사, 시공사, 대한주택보증공사를 공동피고로 진행되었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내용 2011.05.31.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