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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리발주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공연 기획(가수·배우 섭외)과 무대·음향 설비 설치를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면 예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이것이 자칫 ‘사업 쪼개기’로 오해받아 감사에서 지적될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지방 감사기관 사전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공연 분리발주(기획 섭외 & 무대 … 더 읽기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지역균형장학금)’ 정책의 대상 대학 후보(유력 권역별 30곳)와 지원 조건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2027 지방 국립대 30곳(유력 후보군) 권역별 명단 권역 대상 대학 명단 비고 부산·울산·경남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창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총 7곳 대구·경북 경북대, 금오공과대, 경국대(구 안동대), 대구교대 총 4곳 광주·전남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총 … 더 읽기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는 신분을 잃을 수도 있어 두렵기 마련인데, 징계 처분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법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1차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엄격히 … 더 읽기
공무원에게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징계가 음주운전, 성비위, 뇌물수수(금품 비위)입니다. 이 세 유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직접 무너뜨리는 비위라서, 다른 비위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 몇 차례의 징계기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음주운전은 첫 적발에도 최소 ‘감봉’, 성비위·뇌물수수는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원칙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들 비위는 다른 비위와 달리 평소 공적(포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받을 … 더 읽기
“일을 미루면 최소 감봉, 혐오 표현을 쓰면 파면까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기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딱 10월부터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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