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
곤란한 상황: 하도급 업체의 체납과 나의 지급 의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나 발주기관의 담당자라면, 하도급 업체의 재정 상태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가 건강 보험료와 같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금 지급이 곧바로 체납된 … 더 읽기
공동 계약의 위기: 리더를 잃은 잔존 구성원의 막중한 책임 다수의 사업자가 협력하여 대형 계약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Consortium) 계약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예기치 않게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중도 탈퇴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계약 이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공공 계약 법령과 표준 협정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 더 읽기
사립학교나 사립대학 등 사학 기관 계약 담당자라면 공공 입찰 및 계약 법규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항상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기관은 민간이지만, 예산 집행 시 국가 계약 법령을 따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학기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국가 계약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사학 기관의 계약 법규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계약 실무자 여러분!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바로 장기계속 계약을 관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업 연속성 확보입니다. 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백 없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1차 공사 중 2차 계약을 병행해도 괜찮은지 많은 분이 문의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늘은 이 2차 계약 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와 … 더 읽기
여러분, 강동구 천호동의 변화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이 최종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을 예고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는데요. 오랫동안 천호성내촉진지구의 완성을 염원해 온 지역 주민들과 천호8구역조합 관계자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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